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
의무는 21개예요

위험한 순서로 볼게요

1. 1접근통제·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위험 높음확인됨PI-08

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.

   언제까지

   상시

   어디에 내나요

   내부

   필요 서류

   보안 설정 증빙

   안 지키면

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, 유출 시 과징금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개인정보보호법 29조, 고시 6~7조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9조

2. 2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(CEO)·관리조치위험 높음추정PI-01

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.

   언제까지

   상시

   어디에 내나요

   -

   필요 서류

   예산·인력 지원 내부 결재

   안 지키면

   과징금 산정 시 감경/가중 요소추정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개인정보보호법(개정 2026.3, 시행 2026.9.11) 신설 조문추정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(조항번호 추정)

   출처

   https://m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781056

3. 3국외이전 고지·동의/처리방침 공개위험 높음확인됨PI-19

   왜 해당되나요? 국외 이전(해외 클라우드 포함)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.

   언제까지

   사전

   어디에 내나요

   정보주체/처리방침

   필요 서류

   이전 항목·국가·수령자

   안 지키면

   과징금(매출 3% 이내)추정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8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8조의8

4. 4ISMS 인증 의무위험 보통추정IS-01

   왜 해당되나요? ISMS 의무 기준 해당: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50억원(100억↑). 현재 미보유(또는 미응답).

   언제까지

   대상 해당 다음해 8.31까지 취득(추정), 3년 유효·매년 사후심사

   어디에 내나요

   KISA/isms-p.or.kr

   필요 서류

   인증신청서

   안 지키면

   3천만원 이하 과태료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정보통신망법 47조, 시행령 49조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(기한 추정) · 판정 한계: '매출 1,500억↑'은 상급종합병원·학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/제47조

5. 5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위험 보통확인됨IS-07

   왜 해당되나요?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(문자·이메일·푸시)를 전송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.

   언제까지

  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통지

   어디에 내나요

   수신자

   필요 서류

   통지 기록

   안 지키면

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정보통신망법 50조의8, 시행령 62조의3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/제50조의8

6. 6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지정위험 보통확인됨PI-02

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.

   언제까지

   상시(지정)

   어디에 내나요

   내부

   필요 서류

   CPO 지정 문서, 처리방침 공개

   안 지키면

   과태료 900/1, 800/3, 000만원(1, 2, 3차, 상한 3천만원 — 법 75조2항14호의2, 시행령 별표2)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개인정보보호법 31조, 시행령 32조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31조

   작성 문서

   초안은 공식 출처의 필수 항목 구조만 담은 빈 서식이에요.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바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어요.

   개인정보 처리방침공식 서식/예시 원본 있음

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.

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11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1. 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
   2. 2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
   3. 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
   4. 3의2.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(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의2호
   5. 3의3.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의3호
   6. 4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4호
   7. 4의2.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4의2호
   8. 5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5호
   9. 6.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
   10. 7.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(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7호
   11. 8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8호

   • 보호위원회 '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'과 privacy.go.kr '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'로 문구를 확인하세요.
   •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'개인정보 처리방침' 명칭으로 공개하고 변경 이력을 남기세요.

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「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·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(부록 1~3 표준 예시)」 (작성지침 2025.4.) https://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217&mCode=G010030000&nttId=11134

   공식 원본 받기: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.4.(표준 예시 포함, 보호위원회 게시판)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
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지정 결재·신고공식 서식 미확보 — 표준 문안 제공

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(법 제31조) 내부 결재 및 (해당 시) 2026년 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·신고 증빙.

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4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·소속·직위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, 제30조제1항제6호(처리방침 공개 항목)
   2. 지정일 및 지정권자(대표자) 결재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
   3. 자격요건 해당 근거(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— 사업주·대표자, 임원,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등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
   4. (대상 기업) 이사회 의결 일자·의사록 및 보호위원회 신고 내역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(2026 개정) — 대상 기준·서식은 시행령 확인 필요

   • 처리방침의 보호책임자 연락처도 함께 갱신하세요.
   • 이사회 의결·신고 대상과 신고 서식은 개정 시행령(2026.9) 원문 확인 필요 — 공식 신고 서식 미확보.

  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」 (현행(조문 확인일 2026-11-02))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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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7접근권한 관리·접속기록 보관 및 정기 점검위험 보통추정PI-07

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적용. 접속기록 보관기간: 2년(5만명↑ 또는 고유식별/민감정보), 정기 점검(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에 정함).

   언제까지

   접속기록 1년(5만명↑·고유식별/민감 2년) 보관, 정기적으로 점검(점검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에 정함)

   어디에 내나요

   내부

   필요 서류

   접속기록, 점검 로그

   안 지키면

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안전성확보조치기준 5조, 8조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(세부 유예일 확인필요) · 판정 한계: 개인정보처리시스템(DB 등) 운영을 개인정보 처리 여부로 간주

   출처

   law.go.kr/행정규칙/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

   작성 문서

   초안은 공식 출처의 필수 항목 구조만 담은 빈 서식이에요.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바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어요.

   접속기록 점검 결과공식 서식 미확보 — 표준 문안 제공

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 확인·점검(고시 제8조제2항).

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5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1. 점검 주기·방법·사후조치절차(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대로) — 고시 제8조제2항
   2. 점검 대상 접속기록 항목: 식별자, 접속일시, 접속지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— 고시 제2조제3호
   3.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 확인(다운로드 사유 확인 포함) — 고시 제8조제2항
   4.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치 내역 — 고시 제8조제2항 '사후조치절차'
   5. 접속기록 보관기간(1년 이상, 해당 시 2년 이상) 및 위·변조 방지 조치 확인 — 고시 제8조제1항·제3항

   • 점검 일자와 점검자 서명(또는 결재)을 남기세요.

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 제2026-9호)」 (2026.7.1. 시행)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

   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8. 8개인정보 유출(가능성) 통지위험 보통확인됨사고 발생 시PI-10

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처리자 전체 — 유출(가능성) 인지 시 72시간 이내 통지.

   언제까지

   유출 또는 유출가능성 인지 후 72시간 이내

   어디에 내나요

   정보주체(서면등)

   필요 서류

   통지문(분쟁조정·손해배상 방법 포함)

   안 지키면

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개인정보보호법 34조, 시행령 39조(개정 2026.9.10)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34조

9. 9개인정보 유출 신고위험 보통확인됨사고 발생 시PI-11

   왜 해당되나요? 유출 사고 시 신고 요건(1천명↑ / 민감·고유식별 / 해킹)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
   언제까지

   인지 후 72시간 이내

   어디에 내나요

   개인정보위 또는 KISA(privacy.go.kr)

   필요 서류

   유출신고서

   안 지키면

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

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근거 조문

   개인정보보호법 34조3항, 시행령 40조

   확신도 원문

   확인됨

   출처

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34조

10. 10개인정보 파기위험 보통확인됨PI-12

 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.

    언제까지

    보유기간 경과·목적달성 후 5일 이내(시행령)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내부

    필요 서류

    파기대장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21조, 시행령 16조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1조

11. 11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위험 보통확인됨IS-02

    왜 해당되나요? 중기업(전기통신사업자·ISMS 의무대상·개인정보처리자 등) → 대표·이사·집행임원 또는 정보보호 부서장 중 CISO 지정·신고 대상. 신고의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(미신고 또는 미응답).

    언제까지

    신고의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(부득이 시 1년 범위 연장); 종전 부서장을 CISO로 신고한 기존 사업자는 2027.3.31까지 임원급 재지정·신고(부칙 2조)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과기정통부(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시스템)

    필요 서류

    신고서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정보통신망법 45조의3, 시행령 36조의7·36조의8(2026.9.30 개정, 10.1 시행), 부칙(대통령령 제36735호) 2조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/제45조의3

12. 12침해사고 신고위험 보통확인됨사고 발생 시IS-05

    왜 해당되나요?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—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.

    언제까지

    인지 후 24시간 이내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과기정통부/KISA(보호나라)

    필요 서류

    침해사고 신고서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정보통신망법 48조의3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/제48조의3

13. 13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연1회 점검위험 보통확인됨PI-06

 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처리자 전체 적용(1만명 미만 소상공인 등 일부 면제 대상이 아님).

    언제까지

    연1회 이상 점검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내부

    필요 서류

    내부관리계획서, 점검결과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(75조2항)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29조,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고시 4조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9조

    작성 문서

    초안은 공식 출처의 필수 항목 구조만 담은 빈 서식이에요.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바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어요.

  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공식 서식 미확보 — 표준 문안 제공

   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수립·시행하는 계획(고시 제4조제1항)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18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1.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호
    2. 2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2호
    3. 3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3호
    4. 4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4호
    5. 5.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5호
    6. 6.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6호
    7. 7.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7호
    8. 8.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8호
    9. 9.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9호
    10. 10. 개인정보의 유출,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0호
    11. 11.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1호
    12. 12.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2호
    13. 13.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3호
    14. 14.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4호
    15. 15.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5호
    16. 16.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6호
    17. 17.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7호
    18. 18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— 고시 제4조제1항제18호

    • 내부 결재(대표자 또는 위임 결재)로 승인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(제1항 '내부 의사결정 절차').
    • 중요 변경 시 즉시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(제4조제3항).
    • 1만명 미만 정보주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·개인·단체는 생략 가능(제4조제1항 단서)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 제2026-9호)」 (2026.7.1. 시행)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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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서공식 서식/예시 원본 있음

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계획(고시 제4조제2항)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4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1. 배경 — 보호위원회 교육 업무 안내서 서식1(예시)
    2. 2. 목적 및 대상 (○ 목적 ○ 대상 인원) — 고시 제4조제2항제1호 '교육목적 및 대상'
    3. 3. 주요 교육 내용 — 고시 제4조제2항제2호 '교육 내용'
    4. 4. 0000년도 교육 일정 (○ 교육 일정표 ○ 교육 개요: 교육 목적·내용·대상·방법) — 고시 제4조제2항제3호 '교육 일정 및 방법'

    • 교육계획은 매년 수립, 경영진(또는 위임자) 승인(안내서 p.3).
    • 사업규모·개인정보 보유 수·업무성격에 따라 차등화(고시 제4조제2항)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— 각종 서식 1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서(예시)」 (2024. 12.) https://www.pipc.go.kr

    공식 원본 받기: 교육 업무 안내서(서식 포함, PDF)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
  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공식 서식 미확보 — 표준 문안 제공

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점검·관리 결과(고시 제4조제4항)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3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점검 일자·점검자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— 고시 제4조제4항
    2. 점검 대상: 접근 권한 관리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,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— 고시 제4조제4항
    3. 항목별 점검 결과 및 미흡사항 개선 조치 — 고시 제4조제4항 '점검ㆍ관리'

    • 시스템의 '점검' 기능으로 문항별 답변·증빙을 모으고 '점검 결과 PDF'를 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 제2026-9호)」 (2026.7.1. 시행)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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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14가명정보 처리 기록·안전조치위험 보통확인됨PI-18

    왜 해당되나요? 가명정보를 처리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.

    언제까지

    처리기록 작성·보관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내부

    필요 서류

    처리기록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4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8조의4

15. 15손해배상책임 보험·공제 가입위험 낮음확인됨PI-16

    왜 해당되나요? 전년도 매출 150억원(10억↑) & 일평균 정보주체 20,000명(1만명↑).

    언제까지

    상시 유지, 보험/적립금 최저가입금액(매출·이용자수 구간별)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보험사

    필요 서류

    보험증권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2천만원 이하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7, 시행령 48조의7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39조의7

16. 16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·공개위험 낮음확인됨PI-05

 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.

    언제까지

    상시, 변경 시 즉시 공개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홈페이지 지속게재

    필요 서류

    처리방침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1천만원 이하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30조, 시행령 31조,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30조

    작성 문서

    초안은 공식 출처의 필수 항목 구조만 담은 빈 서식이에요.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바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어요.

    개인정보 처리방침공식 서식/예시 원본 있음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11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
    2. 2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
    3. 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
    4. 3의2.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(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의2호
    5. 3의3.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의3호
    6. 4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4호
    7. 4의2.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4의2호
    8. 5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5호
    9. 6.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
    10. 7.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(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)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7호
    11. 8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8호

    • 보호위원회 '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'과 privacy.go.kr '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'로 문구를 확인하세요.
    •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'개인정보 처리방침' 명칭으로 공개하고 변경 이력을 남기세요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「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·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(부록 1~3 표준 예시)」 (작성지침 2025.4.) https://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217&mCode=G010030000&nttId=11134

    공식 원본 받기: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.4.(표준 예시 포함, 보호위원회 게시판)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17. 17위탁 문서화·수탁자 공개·교육감독위험 낮음확인됨PI-21

 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.

    언제까지

    위탁 시·연1회 점검(추정)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처리방침 공개

    필요 서류

    위탁계약서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1천만원 이하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26조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6조

    작성 문서

    초안은 공식 출처의 필수 항목 구조만 담은 빈 서식이에요.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바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어요.

  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점검 결과공식 서식 미확보 — 표준 문안 제공

   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·감독 의무(법 제26조제4항) 이행 증빙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6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4. 위·수탁 문서 6가지 내용(①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③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④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⑤재위탁 제한 ⑥손해배상 등 책임) 포함 여부 —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안내서 [별첨5] 4번
    2. 7. 위탁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는가? — [별첨5] 7번
    3. 8.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는가? — [별첨5] 8번
    4. 9. 수탁자는 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? (①내부 관리계획 ②접근 통제·권한 제한 ③암호화 ④접속기록 보관·위변조 방지 ⑤보안프로그램 ⑥물리적 조치) — [별첨5] 9번
    5. 10. 위탁자는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였는가? — [별첨5] 10번
    6. 12~13. 수탁자의 파기 및 위탁자의 파기 확인 — [별첨5] 12·13번

    • 안내서의 감독 계획 예시: 사전평가 → 수탁자 분류(등급화) →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안내서 [별첨5] 위-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」 (2020. 12.) https://www.privacy.go.kr/cmm/fms/FileDown.do?atchFileId=FILE_000000000841144&fileSn=1

    공식 원본 받기: 위·수탁 안내서(별첨5 체크리스트, PDF)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18. 18정보보호 공시위험 낮음확인됨IS-04

    왜 해당되나요? 정보보호 공시 대상(2027.1.1 확대 기준): ISMS 인증 의무대상자. 매년 6.30까지. 2027.1.1부터 신규 대상(첫 공시 2027.6.30).

    언제까지

    매년 6.30까지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(KISA)

    필요 서류

    공시 서식(투자·인력·인증·활동)

    안 지키면

  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정보보호산업법 13조, 시행령 8조(개정 2026.10.27 공포, 2027.1.1 시행)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/제13조

19. 19정보보호 조치(보호조치 기준)위험 낮음확인됨IS-06

    왜 해당되나요?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됩니다.

    언제까지

    상시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내부

    필요 서류

    보안정책

    안 지키면

    시정명령/과태료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정보통신망법 45조,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/제45조

20. 20개인정보취급자 교육위험 낮음추정PI-09

    왜 해당되나요?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적용됩니다.

    언제까지

    연1회 이상(내부관리계획상)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내부

    필요 서류

    교육 계획·결과

    안 지키면

    -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개인정보보호법 28조, 고시 4조

    확신도 원문

    추정(주기)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개인정보보호법/제28조

    작성 문서

    초안은 공식 출처의 필수 항목 구조만 담은 빈 서식이에요.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바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어요.

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서공식 서식/예시 원본 있음

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계획(고시 제4조제2항)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4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1. 배경 — 보호위원회 교육 업무 안내서 서식1(예시)
    2. 2. 목적 및 대상 (○ 목적 ○ 대상 인원) — 고시 제4조제2항제1호 '교육목적 및 대상'
    3. 3. 주요 교육 내용 — 고시 제4조제2항제2호 '교육 내용'
    4. 4. 0000년도 교육 일정 (○ 교육 일정표 ○ 교육 개요: 교육 목적·내용·대상·방법) — 고시 제4조제2항제3호 '교육 일정 및 방법'

    • 교육계획은 매년 수립, 경영진(또는 위임자) 승인(안내서 p.3).
    • 사업규모·개인정보 보유 수·업무성격에 따라 차등화(고시 제4조제2항)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— 각종 서식 1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서(예시)」 (2024. 12.) https://www.pipc.go.kr

    공식 원본 받기: 교육 업무 안내서(서식 포함, PDF)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
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공식 서식/예시 원본 있음

    교육 실시 결과 보고(교육 결과보고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 — 안내서).

    자세히 보기 · 필수 포함 항목 7개 · 작성 팁 · 출처

    1. ○ 교육명 — 안내서 서식2(예시)
    2. ○ 교육 일시 — 안내서 서식2(예시)
    3. ○ 교육 대상 — 안내서 서식2(예시)
    4. ○ 교육 장소 — 안내서 서식2(예시)
    5. ○ 교육 내용 — 안내서 서식2(예시)
    6. ○ 교육 현황 (교육 대상 / 참석 / 불참 / 교육이수율, 교육 불참 사유) — 안내서 서식2(예시)
    7. 붙임 1. 참석자명단(NO·성명·사번·부서명·서명·비고) 2. 교육자료 — 안내서 서식2·3(예시)

    • 참석자 직접 서명 명단 또는 출입 기록 등 수강 증빙을 함께 업로드하세요(안내서).

    출처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— 서식 2. 교육 결과 보고(예시), 3. 참석자 명단(예시)」 (2024. 12.) https://www.pipc.go.kr

    공식 원본 받기: 교육 업무 안내서(서식 포함, PDF)docx 표준 문서 (직원 100명 B2B SaaS)
21. 21정보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위험 낮음추정IS-03

    왜 해당되나요? 시행령 36조의7①2~4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→ 정보보호위원회 설치·매년 1회 이상 정기 개최(2026.10.1 시행).

    언제까지

    매년 1회 이상 정기 개최(수시 가능), 심의결과 최고경영자 보고·중대사항 이사회 보고

    어디에 내나요

    내부

    필요 서류

    위원회 규정·회의록

    안 지키면

    확인 중추정

    법 조문 원문 자세히 보기

    근거 조문

    정보통신망법 45조의4(신설), 시행령 36조의10·11(신설)

    확신도 원문

    확인됨(제재 확인필요)

    출처

    law.go.kr/법령/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/제45조의4

‘추정’은 원문 법령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