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이사 보고 · 보안·개인정보 법정의무 · 샘플
직원 100명 B2B SaaS 이행 현황 보고
중기업 · 비상장 · 정보통신서비스
- 기준일
- 2026.11.03
- 보고자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
이행률
0%
의무 21건 중 0건 완료
기한 초과 / 임박
0/2건
초과 0건 · 30일 안 2건
최대 제재 리스크
과징금 매출 3%
접근통제·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· 과태료 최대 3,000만 원
이행률이 0%로 낮아요. 30일 안에 기한이 오는 2건부터 예산·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.
위험 상위 5
| 의무 | 상태 | 기한 | 미이행 제재 | 담당 |
|---|---|---|---|---|
| 접근통제·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개인정보보호법 29조, 고시 6~7조 | 미착수 | 상시 | 과태료 3천만원 이하, 유출 시 과징금 | 미배정 |
|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(CEO)·관리조치개인정보보호법(개정 2026.3, 시행 2026.9.11) 신설 조문추정 | 미착수 | 상시 | 과징금 산정 시 감경/가중 요소추정 | 미배정 |
| 국외이전 고지·동의/처리방침 공개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8 | 미착수 | 상시 | 과징금(매출 3% 이내)추정 | 미배정 |
| ISMS 인증 의무정보통신망법 47조, 시행령 49조 | 미착수 | 2027.08.31 | 3천만원 이하 과태료 | 미배정 |
|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정보통신망법 50조의8, 시행령 62조의3 | 미착수 | 2027.09.15 | 과태료 3천만원 이하 | 미배정 |
- 접근통제·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미착수
과태료 3천만원 이하, 유출 시 과징금
상시담당 미배정
-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(CEO)·관리조치미착수
과징금 산정 시 감경/가중 요소추정
상시담당 미배정
- 국외이전 고지·동의/처리방침 공개미착수
과징금(매출 3% 이내)추정
상시담당 미배정
- ISMS 인증 의무미착수
3천만원 이하 과태료
2027.08.31담당 미배정
-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미착수
과태료 3천만원 이하
2027.09.15담당 미배정
이번 분기 할 일 · 2026년 4분기
- 2026.11.15D-12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연1회 점검2026.11.15D-12 · 미배정미배정
- 2026.11.25D-22접속기록 월간 점검2026.11.25D-22 · 미배정미배정
- 2026.12.25접속기록 월간 점검2026.12.25 · 미배정미배정
대표이사 확인
위 현황을 확인했으며, 미이행 의무 조치를 위한 예산·인력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정기 보고 체계 운영을 승인합니다.
확인일20 . . .
대표이사(서명)